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제언

세계적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화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진보 및 보수 그리고 지역적인 분열이 극도로 심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대립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라는 입장을 내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나중에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인 분열이 다시 시작되는 조짐이 보인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전라도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행정도시 건설 지연과 관련하여 충청도의 민심도 좋지 아니하다.

 

사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R&D 시설 증설 등을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발전을 막는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금 지역적인 민심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과 경상권 위주로 치중이 되어 발전되어 있다는 생각을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경북권도 내륙지역의 발전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부산경남권에서는 낙동강의 물 부족 및 수질에 대한 우려가 많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대운하를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는 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대운하 건설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대운하 자체의 경제성에 회의를 가져 왔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사대강 정비사업에서 환경적인 우려가 있는 보와 준설사업이 크게 포함되어 계속 국민의 분열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울산의 태화강의 정화 경험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수량의 부족보다도 중상류에 위치한 도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등의 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아니한 것이 사대강 수질이 나빠진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사대강 정비사업은 상류에 수량 조절을 위한 댐 건설 및 수질정화시설 강화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경 논란이 있는 보의 건설 및 준설사업 그리고 당장 급히 필요하지 않은 자전거 도로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할 경우 4대강 정비사업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국토의 균형적 발전방안이 다시 문제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 도시를 만들려고 한 것이 그러한 시도이지만 결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본다.

 

나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남권의 행정도시 후보지역에 청와대, 국회, 대법원을 포함한 완전한 수도이전, 강원권과 충청북도권은 바이오 및 의료 산업단지 육성, 경남과 전라남북도 권을 한일, 한중 해저터널 및 연결도로 건설 및 일중 연계 산업단지 건설, 경북권에 수질 환경개선 및 재생 산업 개발을 제언한다.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아예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모든 중추 국가기관을 충청남도 행정도시 후보지에 이전하자는 수도 이전의 의견을 이 블로그에 이미 쓴 바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청와대나 국회는 서울에 있는 채로 행정기관만을 이전하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나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점이 낭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중앙기관을 포함하여 수도를 이전할 경우 기존의 서울 경기권 과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로 충남권이 실질적인 행정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나서 기존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내륙지역으로 가장 산업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다만 자연보전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충북 오송지역 및 강원도 춘천 지역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국가에서 고시된 종합의료발전단지를 강원도 원주와 충북 충주권을 연계하여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할 경우 강원과 충북 지역이 바이오 의료 산업으로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일, 한중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경제신문에 시론을 쓰고 이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쓴 바 있다.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연계하여 동시에 건설하고 그 시작점을 경남 및 전북 군산지역으로 하고 그 연계도로도 전라남도를 연결하여 건설할 경우 경남, 부산, 전라남북도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향후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경상 및 부산의 중간점인 가덕도 지역에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기업중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공장을 세우려는 흐름이 있다. 그 것은 국내는 특허권등 지재권의 보호가 되면서 특수한 기술을 다룰 숙련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당연히 그러한 일본기업들을 해저터널에 가까운 곳에 유치하기 더 쉬어 질 것이다.

 

한중터널을 군산에서 건설할 경우 새만금지역을 물류단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 무안지역을 중국공단과 중국촌(차이나타운)의 후보로 이용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게 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 고 있다. 만약 군산에서 중국으로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할 단지가 향후 더 유용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권은 수질관련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낙동강의 수질 문제는 구미, 대구 의 산업 도시지역 및 그 부근의 농축산 폐수를 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수처리 및 환경 산업이 기술을 갖출 경우 해외 플랜트 등 수출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경북 대구 지역에서 실제 수처리 및 환경 사업을 하면서 관련 산업을 키운다면 위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수도를 충남 행정도시(일명 세종도시)로 옮기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하여 충분히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일, 한중 해저터널의 경우 일본은 대륙과의 연결을 위해 한일해저터널에 호의적이었고, 중국도 최근에 무안지역에 중국공단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의향 및 연계되는 산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건설중의 고용 및 기타 전방산업에 대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완공 후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 동북아를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 의료단지 및 바이오 산업을 강원 충북 지역에 육성하면 그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위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과 정치권이 위 제안을 심각히 고려하여 토의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