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대통령의 북한방문에 관한 의견

오늘 우리나라 신문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USA Today에도 클린턴 전대통령의 북한 방문기사가 1면 톱 기사로 올라와 있다.

 

미국 신문 내용을 읽어보니, 우선 자국민의 안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여기자들의 사면 및 석방가능성 그리고 다른 북한 관계 진전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독자들의 댓글도 엄청나게 붙었다. 캐나다 정오 쯤에 처음 기사를 접한 시점에 1000개 정도의 댓글이 붙더니 그 이후 한시간만에 2000개로 늘어 났다.

 

댓글 내용을 보니 우선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것과 공짜가 어디있겠는가 즉 북한에게 혹시 다른 대가 약속을 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어떤면에서는 요새 북한이 남한보다 핵문제 때문에 미국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는다.

 

이번 클린턴 전대통령의 방문에 있어 그 동안 건강문제로 잘 외부에 안 나오던 김정일이 공개석상에 나와 같이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전통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 우리나라는 공화당 정부와 일하기가 수월하였고, 민주당 정부하고는 미묘한 마찰이 있었다.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군 전면 철수 직전까지 갔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에도 민주당 정부는 노조하고 가깝기 때문에 무역문제 등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클린턴은 우리나라 관계에서는 비교적 원만하였으나 북한 핵문제가 벌어졌을 때  유화책을 취하였다. 그래서 북한 경수로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이번 클린턴 전대통령의 방문과 비교된다.

 

클린턴이 당시 유화책을 취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해외에 군사개입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민주당의 지지층중  베트남 반전운동을 한 진보층이 많다) 당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 국내 경제 문제에 치중하고 싶었던 것도 북한과의 유화책을 취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사실 북한은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집권할 때 기대를 한 것 같다. 즉 민주당 정부로부터 무엇인가 새로운 외교적 양보를 얻어낼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좀 독특한 면이 있다. 의료보험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다른 민주당 대통령과 유사하나 아프카니스탄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북한 핵에 대해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좀 예상 밖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바마대통령이 아버지가 케냐 출신으로 다른 민주당 대통령과 달리 대외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케네디 전 대통령이 당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에 강하게 나선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여 비슷한 방향으로 모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결국 북한은 이번 미국 기자들의 납북 사건을 통해 다시 미국과의 접촉에 대해 물꼬를 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 당국자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보도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언론을 통해서 오바마를  판단해 보면 오바마가 북한에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아니하여 보인다. 그리고 한국계들이 참모진에 들어 가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와 긴밀한 내부적인 협력을 하면서 조용히 움직여야 하겠다. 나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너무 겉으로 시끄럽다고 생각한다. 지지층을 위한 신호로 너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많다. 자꾸 외부적인 누설이 많으면 미국정부가 정보나 전략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번 북한핵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유화책이나 미봉적인 봉합책을 안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좋으나 그 것을 외부로 너무 내세울 필요 없이 미국과 공감대를 가지고 조용한 외교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