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논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진행이 빨라 지고 있다. 이 블로그에 '전기차에 대한 스캔들'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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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기차의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바테리의 성능 및 가격 그리고 전기차의 충전시설이 문제된다.

 

미국에서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이 논란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참고로 소개한다. 위 사진은 일주전에 버지니아 주도 리치몬드 부근의 휴계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다.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satoday.com/money/autos/environment/2009-11-03-electric-cars_N.htm

 

 

미국 에너지성( Dept. of Energy)은 올해 8월에 전기차 제조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위해 24억불(약2조9천억원)을 촉진장려금으로 수여하였다.

 

이번 수여된 자금으로 5개주에 11개 시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 도시들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살렘, 유진, 코르발리스, 워싱턴 중의 시애틀, 캘리포니아주 산디에고,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턱슨, 그리고 테네시주의 내슈빌, 차타누가, 녹스빌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나 전기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차가 미국내에 1000대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자동차회사인 니싼이 내년에 "Leaf(잎)"라는 한번 충전하여 16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를 위 11개 도시에 4700대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기차나 전기충천시설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어 권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우선 미국에서 백만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 비당파 단체인 "정부예산 낭비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의 회장인 톰 샤츠(Tom Schatz)나 애리조나 주의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들은 정부가 특정 종류의 차를 선택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다른 비영리 단체인 "국립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도 10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전기 생산량의 반 이상이 석탄을 사용하는데, 과연 전기차를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구 있는 가 하는 보고서를 낸바 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연맹의 홍보이사인 챨스 테리토는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있어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기 충전소는 미국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것인지 아니면 뒤 떨어질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이제 정리하여 보자.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 휘발유차는 점차적으로 전기차 또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휘발유 수요가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차나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막은 면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회사들도 기존 휘발유차에 사용된 엔진이나 동력장치의 기술이 사장될 것을 우려하여 전기차 개발에 주저한 점이 있다.

 

그러나 10년후 정도면 일반 승용차는 반 이상이 전기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비판 중 미국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용하여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화석원료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기술 추세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개발과 보급방향에 관하여 자동차 제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