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고 한마디

달리는 중국(中國) 멀어지는 한국(韓國)

공석환 2010. 1. 2. 10:55

2010년 신년 박두에 나온 아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은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중국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G2라는 평가를 받으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으로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아래 기사의 내용대로 중국의 경제개발은 등소평주석이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배워감으로써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전세계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뒷걸음 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잊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 때문인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중국은 자원의 블랙홀 한국은 모래가 블랙홀 "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80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을 화합 단결하여  국제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

기존 국제경쟁력있는 IT,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새로 부각되는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해외자원확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환경파괴적이고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는 4대강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국가재원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 약 3-4년 내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무시받은 과거의 조공국 같은 신세가 되어 버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만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4대강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위임 의사에 맞지 아니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특파원 칼럼] 달리는 중국(中國) 멀어지는 한국(韓國)

 

입력 : 2010.01.01 23:10 / 수정 : 2010.01.02 01:56

최유식·베이징 특파원

호랑이해의 첫날인 1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는 새벽부터 1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새해 첫날의 국기(國旗) 게양식을 보기 위한 행렬이었다. 오전 7시 36분, 의용군행진곡(중국 국가)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성홍기(五星紅旗)가 게양대 위로 치솟아 올랐다. 군악대 반주에 맞춰 국가를 부르던 인파는 국기가 끝까지 오르자 우레같은 박수로 2010년대의 개막을 환영했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날씨를 녹이고도 남을 열기였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새해 첫날의 국기 게양식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많았고,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다.

이에 앞서 12월 31일 밤에는 상하이 와이탄(外灘)에서 1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하이 엑스포를 기념하는 성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자정이 다가오면서 푸둥(浦東) 지구의 고층빌딩 숲 위로는 화려한 불꽃이 수를 놓았다.

2010년 신년을 맞은 중국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2009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중 가장 어려운 한 해였다. 티베트(西藏) 봉기 50주년, 톈안먼사태 20주년 등 갖가지 악재가 겹쳤다. 지난해 7월에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 폭력사태가 발생해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고도 성장을 이어오던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한 해를 무사히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신년 일성(一聲)은 '글로벌 체제 변화'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신년사에서 "세계는 지금 대발전·대변혁·대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양제츠 외교부장도 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세계는 체제 변화와 질서 조정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달라진 국가적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바꿔나가겠다는 웅대한 포부가 담긴 발언들이었다.

일반 국민의 시각도 비슷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베이징· 상하이·광저우 등 중국의 5개 주요도시 시민 13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중국인의 세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중국이 이미 글로벌 강대국이거나 그에 근접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군사·문화 분야보다는 경제와 정치·외교 측면에서 강대국의 조건을 갖췄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측 인사들과 접촉이 잦은 베이징의 한국 외교관들은 최근 1~2년 사이 우리의 위상 추락을 실감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개발의 스승'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배울 것 없는 그렇고 그런 나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변국 관계 중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는 이번 조사의 질문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는 러시아와 일본·인도·동남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일본·러시아에 이어 3위였지만 올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밀렸다.

한국은 지난 2008년 대중 무역 규모가 1861억 달러로 중국의 주변국 중 일본(2268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중국의 4대 무역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는 중국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의 류우익 신임 주중대사를 임명한 것도 이런 상황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대해진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2010년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