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환 생각

현대 국가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으로부터 공평하게 과세를 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균형되게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4대강사업은 세종시 천안함의 논란속에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여 야밤을 새워가면서 추진되고 있다. 어제 4.19..

캐나다에 있어 4대강을 살리려는 숭고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에 이메일로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 못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로 국민에게 바른 길을 알리는 좋은 행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META content="Microsoft SafeHTML" name=Generator> 추천하는 분의 이름 <INPUT style="BORDER-RIGHT: #bdbdbd..

정운찬 국무총리가 낙동강 함안보.물금취수장 방문을 하여 "어항이 커야 물고기들이 깨끗한 물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정운찬 총리는 서을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4대강대운하"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반대운동에 동참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국민 보고대회’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핫이슈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대한불교 조계종의 환경총괄기구인 조..

아래 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규 교수의 글을 옮겨 온 것이다. 자신의 처세만을 생각하는 사이비 지식인 정운찬씨와 대조로 진정한 지식인의 고민이 담겨 있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도 자신의 독단에 사로잡힌 이명박 대통령이 자진하여 중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4대강사..

올해로서 6.25전쟁이 일어난 후 60년이 지나갔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국제 역학관계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후 민족상쟁과 국토가 황폐화되는 내전의 쓰라린 아픔을 겪은 것이다. 그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심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

4대강-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변하고 있다 [르포] 환경연합 남한강 여강길 기행…"갈기갈기 찢겨져 신음하는 자연" 속았다. 지난 18일 밤 편집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20일 주말, 남한강 일대를 돌아보는 환경운동연합 나들이를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요즘 'MBC 사태'로 골머리를 썩던 중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강을 죽었다고 거짓선전을 하며 강을 죽이는 만행과 폭거의 현장을 보고 왔다. 8,800억원(한강 총사업비 1.8조원)을 쏟아붓는 한강의 3개보(이포보, 여주보, 강청보) 공사현황판에 적힌 공사의 목적은 ① 친수적·친환경적 하천조성, ②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하천조성, ③ 풍요..

연초부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정국이 시끄럽다. 정부부서 이전을 취소하고 기업 및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 등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4대강사업의 문제성이 세종시보다 10배 이상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세..

아래 옮긴 글에서 보가 있을 경우 홍수예방이 아니라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긴급한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4대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법절차 위반으로 법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중단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