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환 생각

인류 역사는 국가간의 투쟁과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타협과 투쟁의 연속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이다. 국력이 받쳐주어야 그 국가나 민족이 떳떳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이나 국가의 힘은 경제력과 사회적 화합의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이..

조선일보 11월9일자 사설 4대강 사업 공사가 10일부터 착수된다. 4대강 사업은 작년 12월 사업계획 발표, 올 2월 기획단 발족, 4월 계획 중간발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8~11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거쳐왔다. 2012년까지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엔 22조6000억원이 든다. 4대강 사업만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착수..

세금 내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총리실의 정주사(?)도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야 투덜투덜 들킨 세금을 내고, MB도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자기 건물에 유학간 딸이름으로 인건비 지출한 것처럼 하여 절세(?)하다가 문제가 되니 뒤 늦게 세금을 내었다. 국가가 유지되자면 건전한 국가재..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관련핫이슈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기사 환경평가 부실 논란 속 4대 강 내일 착공 4대 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미흡한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10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0월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다. 마..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관련핫이슈 [칼럼연재] 노트북을 열며세금 내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 나라를 지탱하는 철골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용은 국민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다. 국민에..

이번 재보선 결과는 최근 국회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여당이 자신의 텃밭인 경상, 강원도가 아닌 지역에서 완패를 당한 것은 국민들이 여당을 보는 시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의회정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아테네와 같이 작은 도시국가가 아닌 이상 국민 개개인이 직접 ..

‘4대강’ 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 때문에 별안간 생겨난 것 이상돈 교수, sdlee51@hotmail.com ▲ 4대강 사업때문에 안동 하회마을 사라질 위기 ⓒ 뉴스타운 두 번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4대강 사업에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몇 마디 발언을 할 기..

아시아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등소평 주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년이 오면서 박대통령의 경제적인 비젼에 대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재조명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희망..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관련핫이슈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대규모 준설을 하게 된다. 준설을 하면 하천 수질은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그러나 준설할 때 지켜야 할 수질기준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일단 수질기준 없이 공사를 진행할 ..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국감이나 국정조사 대상인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국감이나 국정조사 대상 이상의 큰 문제이다.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며 그 부근에 많은 문화 자연 유산이 묻혀 있는 곳이다. 즉 4대강은 우리민족의 역사를 ..